전체회원 : 1387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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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경상]
조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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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08-06-03 (화) 1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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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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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211.xxx.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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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범 사면조치
정부는 3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도로교통법상 벌점(罰點)을 없애주는 등 280여 만명에 대한 특별 사면과 행정처분 특별 취소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3일 오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번 특사와 행정처분 특별취소 조치 대상자는 거의 대부분이 교통법규 위반사범으로, ▲속도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받은 벌점 삭제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면허회복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면허시험 응시제한 기간해제 등의 조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면허정지 기간 중인 사람은 사면이 단행된 후에 경찰서에 가서 면허증을 찾으면 운전할 수 있고, 면허취소로 일정 기간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없었던 사람도 면허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교통사범과 관련한 이번 사면 조치에는 행정처분만 포함돼 있으며, 행정처분에 부과되는 범칙금은 제외됐다. 정부는 이 밖에 70세 이상 고령자와 생계형 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 100~200명에 대해서도 특별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나, 정치인과 경제인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법규 위반사범을 포함한 대규모 사면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대중 정부 때는 정권 초기인 1998년 3월 552만 명을 사면했고, 노무현 정권 때는 2005년 8월에 422만 명을 사면했다.
정부가 이번에 정치인과 경제인을 제외하고 교통법규 위반사범 위주로 사면을 단행하려는 것은 '봐주기 사면' 논란을 피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파문으로 야기된 민심 이반을 수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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