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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유 유류세 10%이상 인하 검토
[쿠키 정치]정부와 한나라당은 30일 경유에 붙는 세금을 인하키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인하율과 세수부족에 따른 대책을 협의중이다.
당정은 이르면 다음달 1일 청와대와의 최종 협의를 거쳐 인하율을 확정키로 했다. 인하율은 기름값에 붙는 각종 세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10% 이상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빠르면 6월초에 경유 유류세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3월에도 탄력세율 10%를 내렸으나, 기름값이 너무 올라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는 “지난 이틀간 당정 협의를 통해 경유세를 인하키로 방침을 정했다”며 “다만 경유세를 인하할 경우 인하된 세금만큼 모자라는 세수를 확보하는 문제와 구체적인 인하율 문제를 놓고 막판 조율이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중국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면 곧바로 당·청·정이 참여하는 고위 회담을 거친 뒤 경유세 감면 등을 포함한 서민생활안정 대책이 확정·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유세 인하 조치는 지난 28일 관계장관 회의에서 내놓은 정부의 고유가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쏟아진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저소득층 에너지 비용을 줄여주고, 화물운송업계에 대한 유가 보조금 지급기한 연장 방안 등을 고유가 대책으로 내놨다. 그러나 여야는 고유가 현실을 너무 모르는 안이한 대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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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1&sid2=263&oid=143&aid=00019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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