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원 : 138754분
|
| ㆍ작성자 |
[충청]
신승민
|
| ㆍ작성일 |
2008-05-29 (목) 20:02 |
|
ㆍ조회: 1154 
|
|
|
ㆍIP: 116.xxx.72 |
|
|
고유가에 따란 추가대책 검토...여기에도 유류세 인하는 힘들다네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구조적인 문제 등을 포함하는 고유가 관련 추가 대책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재정부는 전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에너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고유가 대책이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미흡하며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평가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재정부는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에 유류세 인하가 포함되는 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전날 내놓은 고유가 대책에 덧붙여 앞으로 당.정.청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간의 관심인 유류세 인하 문제와 관련해서 재정부는 여전히 유류세 인하의 효과는 크지 않으며 경제 논리에도 맞지 않다는 입장에서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고유가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아직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 소식을 들은 것이 없다"면서 "알아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문제는 정부의 버티기와 정치권의 인하압력 양상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그는 "현재 유류세는 복잡한 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탄력세율 인하 여지가 얼마나 있는 지도 쉽게 산출하기가 곤란하다"면서 "탄력세율 범주를 넘어서는 폭으로 세율인하를 하자고 당에서 밀어부친다면 법을 고쳐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
20
|
|
BEST-DIY
Home Intro
[서울] 김동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