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ANDODIY.com 코란도다이 ( 0 ) , 코다이 ( X )

ㆍ작성자	[강원] 김이헌
ㆍ작성일	2008-05-28 (수) 16:01

ㆍ조회: 1172

ㆍIP: 61.xxx.2

정부, '에너지 바우처제도, 유가보조금 기한 연장' 경유가격 인하는 반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1&sid2=263&oid=277&aid=0001984942

정부는 28일 서민, 영세사업자, 화물운송업계 등 유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제도 도입, 유가보조금 기간연장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고유가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점검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에너지 바우처란 일종의 쿠폰 제도로 저소득층에게 석유 둥을 무료로 살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석유 판매자는 받은 쿠폰을 정부에 제시해 사후에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주택이나 교육 분야에서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해 저소득층을 지원해 주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당과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추진키로 했다.

또,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기 위해 '정부 및 공공부문 에너지 소비 10% 절약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대기업과 단체 등에도 에너지절약운동에 자율동참할 것을 유도키로 했다. 특히, 서민생활을 위해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난 4월에 마련한 에너지 절약을 위한 분야별 중·단기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당초 일정보다 최대한 앞당겨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 총리는 "서민과 특정계층이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이들의 어려움과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만들어 조속히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고유가 시대의 근본적인 대처방안인 에너지 자주개발율 제고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에너지 자주개발율을 현재 4.2%에서 2012년까지 18.1%까지 확대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123개 유·가스전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특히 이번 총리의 중앙아 순방을 통해 논의된 협력과제들이 조속히 가시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현지조사단 파견, 경제 공동위 개최 등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해양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실장, 지식경제부 차관, 외교통상부 에너지 자원 대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