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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득 간소화' 부처간 딴소리
http://news.naver.com/vod/vod.nhn?office_id=052&article_id=0000199431§ion_id=103§ion_id2=240
법제처가 현행 7단계인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2단계로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운전면허 실무를 담당하는 경찰이 크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부처간 사전조율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재 운전면허 취득 절차는 모두 7단계.
교통안전교육과 학과시험, 장내 기능시험, 주행연습 그리고 도로 주행시험 등인데 법제처는 이 가운데 학과와 주행 시험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00만 원이 넘는 비용도 많이 줄어든다는 게 법제처의 설명입니다.
[녹취:이석연, 법제처장]
"7단계에 이르는 복잡한 운전 면허 취득 절차를 2, 3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운전면허 실무를 담당하는 경찰의 생각은 크게 다릅니다.
법제처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도 않고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 방안을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녹취:경찰 관계자]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편의와 안전을 고려해 가장 합리적인 안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법제처의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을 뿐더러 현재로선 현실화될 가능성도 낮다는게 경찰의 주장입니다.
경찰은 각 나라의 운전면허 취득 절차 사례를 취합해 별도로 구체적인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 각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국민 불편을 줄인다는 명분 아래 각종 법 정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 간 사전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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