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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경기]
최태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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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08-05-13 (화) 2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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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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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125.xxx.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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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경유차!
국제원유가 급등세가 심상치 않다.
배럴당 120달러를 이미 돌파했고, 200달러까지 전망되면서 초고유가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내 가격도 휘발유뿐 아니라 경유까지 크게 올라 휘발유 대비 95% 수준을 넘어섰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휘발유 대비 85% 수준을 크게 넘는 것이고, 머지않아 경유 가격이 휘발유를 역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에너지 가격비(휘발유:경유=100:85) 조정을 믿고 경유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연비가 좋아 에너지 절약에 최적인 경유 자동차의 장래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특히 경유 트럭이 생계 수단인 영세사업자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다. 이렇다 보니 에너지 세제 개편이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초고유가와 더불어 또 하나 대책이 필요한 것이 있다. 석유소비를 줄여야 되는 온실가스 감축 문제다. 현재의 '석유'는 가격만 문제지만 몇 년 뒤부터는 가격뿐만 아니라 쓰는 양도 줄일 수밖에 없다. 2013년부터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이 되기 때문이다.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이 큰 우리 경제와 일상의 삶에 일대 변환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세계 주요국은 이미 대책 수립을 본격화하고 있다. 2020년까지 수송 분야의 이산화탄소를 현재보다 30% 정도 줄일 계획이고, 핵심 수단으로 연비 효율이 좋은 경유차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경유를 중심으로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도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효용성에 비해 저평가됐던 경유에 대한 재평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최근 우리 정부가 대책을 내놓기는 했다. 에너지 절감 대책으로 자동차 연비를 2015년까지 15% 높이도록 완성차업체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해외의 감축 계획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 당장 의무감축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3년부터 외국의 강한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지 준비해야 한다. 북미, EU와 국내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의 중량별, 배기량별, 연료별 차종 구성비 및 다양한 경쟁상황과 글로벌 전략을 감안하고 기후변화협약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수송 분야의 연비 저감 목표치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대안은 경유차와 하이브리드차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두 차종 모두 연비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이브리드차는 국내 시판을 2009년으로 예정하고 있지만,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당분간 의미 있는 효과를 기대할 정도로 보급이 확대되기는 어려울 듯하다. 따라서 우리도 외국처럼 경유차를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최선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급등한 경유 가격을 정부가 당초 약속한 휘발유 대비 85%로 조정해야 한다. 현재의 가격대로라면 경유차 중심 정책의 실효성이 반감되기 때문이다.
문제를 푸는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에 의한 불가항력으로만 보지 말고 잉여 세금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유가격을 낮춰야 한다. 이것이 고유가에 대한 민생대책이고 향후 온실가스감축국의 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필요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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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이종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