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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공과금, 등록명의 이전 안해간 매수인이 부담”
자동차를 판 사람이 소유권이전등록절차에 따라 산 사람에게 인도했지만 자동차를 산 사람이 등록명의를 이전해 가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각종 공과금은 자동차를 산 사람이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5일 조모씨가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인수절차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록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에 대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권이 시효 등의 사유로 소멸되어 조씨가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를 면하지 않는 한 조씨의 이씨에 대한 인수절차 이행청구권 역시 시효 등의 사유로 소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는 계약 체결시에 이씨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했지만 이씨가 등록명의를 이전해 가지 않음으로 인해 등록명의는 현재까지 조씨 앞으로 남아있고 이에 공과금이 조씨에게 계속 부과되어 왔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이씨와 동업을 하던 중 자동차를 포함한 사업 관련 재산 전체에 관한 조씨 지분을 5000만원에 이씨에게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
조씨는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록서류를 이씨에게 수차례 교부했는데 이씨가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관할 구청은 자동차세, 면허세 등 공과금 300여만원을 조씨에게 부과했다.
이후 조씨는 이씨를 상대로 자동차 관련 공과금 부과로 인한 손해액 등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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