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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검사 수수료 내릴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해 배출가스 검사수수료 산정기준 등을 비롯해 국민들의 불편 및 부담 등이 해소될 전망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의 개선기간을 연장하고 운행 차 배출가스 검사수수료 산정기준 현실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18일 공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밀검사 수수료 산출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검사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002년 정밀검사제도 도입 이후 그동안 지속적으로 검사 기반시설을 확충했고 검사원의 검사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검사시간이 '24분 → 16분'으로 단축됐고 검사인력도 '4명 → 3명'으로 조정 돼 검사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
환경부는 "교통안전공단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에 검사수수료 인하를 적극 유도해 올 하반기부터는 검사수수료가 10% 이상 인하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시점검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개선해야 하는 기간을 종전의 10일에서 15일로 연장했다.
그리고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정비업자의 범위 제한 규정을 폐지해 현재 종합정비사업자만 정밀검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을 적합한 시설·장비를 갖추면 소형정비사업자도 정밀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관련 규정의 미비점 개선·보완, 배출가스 검사로 인한 사업자 및 국민 불편·부담 해소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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