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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cc미만 경차 유류세 전액환급 추진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조특법 개정안 제출
1000cc미만 경형자동차를 소유한 일반 서민들에게 사용한 기름 값에 붙어있던 유류세 상당액을 전액 환급해주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국회의원들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의원 등이 제출한 개정안은 1000cc미만 경형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서민들이 사용하는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 일체(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해 준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대상자 등은 법 통과시 시행령 등을 통해 규정할 예정이지만 장애인 운전자 등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순수한 1차량 소유가구 중 경차 소유주에게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마티즈, 모닝 등 경차를 소유자들이 실질적인 유류세 감면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 등은 개정안을 통해 "유류세의 일괄적 인하는 막대한 세수감소를 초래하고 주유소별 가격자율화로 인해 가격인하 효과가 불투명하다"며 "이럴 경우 유류세 인하혜택은 유류를 많이 소비하는 대형차량 운전자 등에 더 많이 돌아가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 등은 이어 "이에 배기량 1000cc미만 경형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서민들이 사용하는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도입해 서민들의 직접적인 유류비 부담의 경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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