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원 : 138768분
|
| ㆍ작성자 |
[전라]
신성식
|
| ㆍ작성일 |
2008-01-14 (월) 17:48 |
|
ㆍ조회: 1070 
|
|
|
ㆍIP: 221.xxx.138 |
|
|
자동차검사비 인하...^^
자동차 검사 받으면서 검사 항목에 비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 본 적 없으신지요?
정부는 검사 수수료 원가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보고 승용차 기준으로 현재 5만 3,000원인 검사비를 4만 원 정도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자동차 검사는 안전성 검사인 정기 검사와 배출가스 검사인 정밀 검사,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검사 수수료는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정밀검사 3만 3,000원, 정기검사 2만 원입니다.
검사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됐을까?
교통안전공단의 대외비 자료인 '검사 수수료 등 원가계산보고서'입니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정밀검사 원가가 여러 방식으로 부풀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1대에 검사 인력 3명이 21분 씩 검사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한 명이나 두 명이 10분 정도 검사에 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제경비'에 들어 있는 직접 경비를 다시 원가에 포함시키는 등 과대 중복 계상하기도 했습니다.
[녹취:이진구, 국회 건설교통위 의원]
"인건비를 2배로 부풀렸고 가령 고급을 쓰지 않아도 될 것을 고급을 쓴다고 해놓고 초급자를 써놓고 그것이 인건비가 상당한 차이가 있고요."
이런 가운데 교통안전공단과 민간사업자의 검사 수수료 수입은 급증했습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처음 도입된 2002년에 18억여 원 이던 것이 2006년에는 730억여 원으로 무려 40배나 급증했습니다.
서울 등 일부 대도시에 국한됐던 정밀검사 대상지역이 전국 중소도시까지 확대되면서 위탁사업자의 배만 불린 것입니다.
정부는 자동차 검사 수수료 원가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다고 보고 검사 인력과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낮출 방침입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볼 때 현재 5만 3,000원인 검사 수수료를 4만 원 선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건교부 주관의 정기 검사와 환경부 주관의 정밀 검사를 단일화해서 건교부에서 통합 검사할 계획입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
[충청] 황혜정
2008-01-15 12:12
|
완전 2중 과세죠,,, 정기 검사할때 요건만 강화해서 한번에 끝내도 될 문제를 2번 나눠서 아까운 시간 버려가면서 ㅡ,ㅡ,,
세금공화국 배만 불려주는 꼴이라니,,, 더 이상 할말도 없네요,, ㅉㅉㅉ |
|
|
20
|
|
BEST-DIY
Home Intr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