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빠르면 오는 3월부터 유류세 10% 인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비와 의료비 등 근로자 소득공제도 내년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한나라당 공약이행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업무보고에는 참여정부의 정책기조가 담기겠으나 위원들의 질의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공약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의 근간은 가급적 유지하되 종부세 과세기준은 인수위가 요구할 경우 현행 6억원에서 9억∼10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1가구 1주택자에 한해 15∼20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양도세를 깎아 주고 퇴직 고령자일 경우 종부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기로 했다. 개편안이 통과되면 실제 적용은 내년부터 가능하다. 다만 유류세 인하는 고유가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 차원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3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법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는 최대 30%까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현재는 10%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 이에 따라 휘발유 교통세는 ℓ당 64원 인하된 441원, 경유의 교통세는 41원 내려간 317원까지 낮출 수 있다.1주일에 50ℓ를 넣고 운행하는 휘발유차는 3200원, 경유차는 2624원가량 연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유류세 10% 인하 때 2조 9000억원의 세수가 줄지만 이연된 세수 덕분에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 부과기준인 ‘공시가격 6억원 초과’는 일단 바꾸지 않되 1주택자에 한해 20년 이상 장기 보유자와 고령 은퇴자 및 무소득자는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재경부는 인수위측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공약사항인 ‘공시지가 9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을 요구하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7일 업무보고를 통해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9억원 초과로 높아지면 기존 납세자 가운데 59%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기 보유자가 아니지만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경우 집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장해 주는 과세이연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양도세의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보유기간으로 나눠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보유 기간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연분연승법’ 도입이 추진된다. 이 경우 장기보유자일수록 세부담이 크게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경부는 한나라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근로자 소득공제 확대는 적극 검토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약에 따르면 교육비 소득공제는 대학 700만원에서 1000만원, 고교 이하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는 것이다. 의료비 공제는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수도권 규제에 묶여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기업의 투자만 허용한 것도 국내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대기업의 투자도 허용할 계획이다. 곽승준 고려대 교수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경제자유구역내 국내 기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 묶인 인천·송도 지역에도 대기업이 공장 신·증설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올해 경제운용 방향과 관련, 성장률 전망은 일단 4%대 후반으로 보고하되 새 정부 출범 이후 재정집행 등을 통해 5% 후반까지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 금산분리 정책도 금융감독위 보고에서 이미 의결권 있는 은행 소유를 4%에서 10%로 늘리기로 한 만큼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개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문일 이영표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