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원 : 13876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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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강원]
김이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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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08-01-02 (수) 2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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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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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116.xxx.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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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공약 실행땐 리터당 90원 인하, 그러나 주유소에서 이익으로 흡수 할 듯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1&sid2=310&oid=032&aid=0000260559&iid=
이명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사항인 ‘유류세 10% 인하’가 현실화하고 있다. 줄어들 세금은 휘발유 1ℓ당 약 80~90원대로 추산된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의 실효성을 놓고 벌써부터 논란이 뜨겁다.
당장 유류세 인하가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이냐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정부 역시 “2조원의 세수만 날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가 자칫 먹을 것도 없고 버리긴 아까운 ‘계륵(鷄肋)’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세금 인하 효과 얼마나=한때 이 당선자의 요구에 화답하는 모양새를 취했던 청와대가 유류세 인하에 반기를 들면서 차기 정부로 공이 넘어간 모양새다.
유류세를 일괄적으로 10% 내리면 ℓ당 약 80~90원가량 기름값 인하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휘발유는 각종 세금이 전체 가격의 57%를 차지한다. 지난 12월 마지막주 주유소 판매 무연보통휘발유가 ℓ당 1631.27원이므로 세금이 약 927원이다. 10% 인하시 약 93원이 줄어든다.
1주일에 50ℓ를 넣는 소비자는 4635원을 아낄 수 있어 적잖은 액수다.
일부에서는 유류세 10% 일괄인하가 여의치 않을 경우 탄력세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올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이 경우 인하효과는 ℓ당 휘발유가 64원, 경유는 41원 정도에 그치는 문제가 있다.
◇기름값이 실제 내릴까=이 당선인측의 생각대로 기름값이 내려갈지도 의문이다. 가령 정유사가 공급가격을 93원 모두 내리더라도 일선 주유소에서 이를 그대로 가격에 반영하느냐는 또다른 문제다.
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주유소마다 93원을 다 반영하기 보다 마진으로 흡수하는 곳이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 큰 문제는 중·장기간 가격 변동 속에서 93원은 온데간데 없이 묻힐 수 있다. 1999년 5월 휘발유 세금을 ℓ당 51원을 내렸지만 실제 판매가는 최대 9원 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보고도 있다.
또 습관상 운전자들이 금액 단위로 주유하는 것도 헷갈리게 한다. 예를 들어 주유소에서 “30ℓ 넣어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5만원어치 주세요”라는 운전자가 대부분이다. 이때 실제로 얼마나 혜택을 보는지 일일이 따져보기 어렵다.
◇정유사·정부도 딜레마=유류세 인하시 일단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요가 늘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 방침이 꼭 달갑지만은 않은 눈치다. 일정기간이 지나 인하효과가 반감되면 모든 바가지를 뒤집어 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세금을 10% 내려 소비자가 체감하면 우리도 나쁘지 않다”며 “다만 판매가격 결정권이 주유소에 있어 실제 인하 요금은 제각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도 ‘선심성 정책’으로 인기는 얻을 수 있으나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당장 세수가 재정경제부 추산으로 1조9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하는 국제 고유가 시대에 수요가 늘면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산자부 한 관계자는 “주유소까지 내려가는 과정에서 유류세인하 효과가 담배연기처럼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 것을 우려했다”며 “세금 인하는 당장 효과가 크지만 갈수록 반감되는 마약과 같은 성격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제유가가 10% 오르면 한순간에 세금 10% 인하 효과가 가려지는 착시현상도 정부의 고민을 더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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