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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윤형수
ㆍ작성일	2004-12-25 (토) 08:30

ㆍ조회: 1503

ㆍIP: 211.xxx.32

에너지 세제개편에 정유-LPG업계 희비교차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24일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경유 가격을 인상하고 LPG 가격은 내리는 내용의 에너지 세제개편안을 확정하자 정유업계와 LPG업계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휘발유 대비 경유와 LPG의 가격비율을 현행 '100대 70대 53'에서 2005년 '100대 75대 53', 2007년 '100대 85대 50'으로 매년 조정키로 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ℓ당 가격이 현재 휘발유 1천382원, 경유 962원, LPG 728원에서 경유는 향후 3년간 매년 휘발유 가격 대비 5% 포인트(ℓ당 60∼70원)씩 오르는 반면 LPG는 3년간 3% 포인트(ℓ당 30원 내외) 내리게 된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는 경유 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과 수익 감소 등을 이유로 울상을 짓는 반면 내년 경유승용차 도입에 따른 매출 감소를 우려했던 LPG업계는 환영 입장을 나타내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내 5개 정유사와 석유개발회사들로 구성된 대한석유협회는 그동안 세제비율 조정방안에 대해 "에너지 가격체계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사정, 산업 및 물가 등 경제 전반을 고려,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고려치 않고 세제개편을 단행할 경우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협회는 또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안의 기준이 되는 휘발유 가격은 국민소득을 감안할 때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휘발유의 세금비중이 약 64%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휘발유 세금을 조정하지 않고 상대가격비를 개편할 경우 또 다시 세수증대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협회는 이에 따라 "효율적인 자원 이용 등을 고려하면 상대가격비는 '100대 85대60'이 합리적"이라며 "다만 휘발유의 과도한 세금부담을 경감하고 석유류 세수 총액을 유지하기 위해 상대가격비를 '90대 75대 50'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해 왔다.

정유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세제 개편안대로라면 경유 가격 인상에 따른 화물차의 소비량 감소 등으로 수익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경유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세수 조절을 위해 휘발유 가격을 낮춰 비율을 적용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LPG업계는 그동안 요구해 왔던 내용이 대체로 세제 개편안에 반영된 만큼 긍정적인 반응이다. LPG업계는 지난 3월 LP가스공업협회와 판매점연합회, 택시조합 등과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세제의 형평성과 환경 문제 등을 들어 "가격 비율을 '100대 85대 50'으로 하고 개편안을 내년부터 시행해 2006년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LPG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요구해온 세제 비율이 개편안에 그대로 반영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세제 개편 완료시기가 1년 늦춰진 데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