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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윤형수
ㆍ작성일	2004-11-30 (화) 07:47

ㆍ조회: 1551

ㆍIP: 211.xxx.97

부산 내년 7월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
(부산=연합뉴스) 내년 7월부터 부산에서도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시행된다.

부산시는 29일 버스ㆍ택시ㆍ화물차운송사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조례(안)'공청회를 갖고 제도 도입의 배경과 필요성,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부산시가 밝힌 조례(안)에 따르면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2단계로 나눠 시행되는데 1단계인 내년 7월부터 연말까지는 비사업용의 경우 승용차는 차령 7년, 승합 및 화물차는 5년이 경과한 자동차가 대상이 되고 사업용의 경우 승용차는 2년, 승합 및 화물차는 3년이 경과하면 검사를 받아야 한다. 2단계로 2006년부터는 비사업용 승용차 4년, 비사업용 승합 및 화물차 3년,사업용 승합 및 화물차 2년으로 검사대상이 확대된다.

검사주기는 차령 10년이하인 비사업용 승용차는 2년, 나머지는 1년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량 5.5t 이하인 차량은 부하상태에서 검사를 하며 5.5t을 초과하는 자동차와 4륜구동 승용차 등은 무부하 상태에서 검사를 받는다.

부산시는 12월 중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조례안을 확정, 시의회 심의를 거쳐 7월부터 기장군을 제외한 시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드는 비용은 부하검사가 대당 3만3천원, 무부하검사는 1만9천800원으로 예상돼 연간 시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첫해 80억원, 2006년부터는 14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부담이 늘어나지만 배출가스에 의한 손실비용 저감효과가 연간 282억~500억원으로 훨씬 크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큰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허태석 2004-11-30 08:40	오호! 또 돈들어가는구나...2년 마다...자동차검사2번 그럼 4만원이 들어가네... 다음은 무슨 뻥으로 삥을 뜯을까염

전규영 2004-11-30 22:12	나라에선 자꾸 세금 가져갈 궁리는 어찌 그리 연구를 잘 하는지....한숨만 나오네요. 진정한 해결책 대신 그때 그때 위기만 모면하는 정책만 내세우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