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원 : 138753분
|
| ㆍ작성자 |
윤형수
|
| ㆍ작성일 |
2004-11-26 (금) 07:49 |
|
ㆍ조회: 1678 
|
|
|
ㆍIP: 211.xxx.97 |
|
|
"배기량만 따지는 자동차세 억울해"
시민단체, '불합리' 자동차세 개정입법안 제출
(서울=연합뉴스) "1억원이 넘는 외제차하고 세금이 같다는 게 말이 되나요?"
차량 가격에 관계없이 배기량에 따라 일률적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현행 세제가 불공평하다는 불만이 자동차 운전자들 사이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자동차세는 도로사용, 대기오염 등을 고려한 원인자 부담금 성격의 조세로 배기량과 차령(車齡)에 따라 세액을 산출한다. 차를 새로 구입할 때 내는 등록세와 취득세는 차의 가격이 비쌀수록 세액이 높지만, 이와 달리 보유세인 자동차세는 차량 가격이 비싸더라도 배기량과 차령이 같으면 세액이 같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억원에 육박하는 외제차와 2천만원대의 국산 승용차를 가진 운전자가 같은 액수의 세금을 내고 있다. 예컨대 7천600만원을 호가하는 2천494㏄짜리 BMW325i와 차량가격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2천500만원짜리 2천493㏄급 그랜저XG를 가진 사람은 차령이 같다면 차값에 상관없이 모두 1년에 자동차세 71만3천원을 낸다. 또 1천900만원이 나가는 NF쏘나타(1천988㏄)를 가진 운전자는 차 가격이 2배가 넘는 4천900만원짜리 볼보S60보다 단지 배기량이 4㏄ 많다는 이유로 오히려 세금을 5천원 정도 많이 내고 있다.
국산차 사용자들은 이같은 세액산출 기준에 대해 "아파트로 따지면 시세를 무시하고 평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재산세를 내는 것과 같다"며 "매년 내는 자동차세에도 재산가치를 인정해 비싼 차일 수록 세액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승용차로 분류돼 자동차세가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7∼10인승 레저용 승합차의 소유주는 더 '억울한' 심정이다. 이 법에 따르면 이들 승합차 소유주는 내년에는 동일한 배기량의 승용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의 33%, 2006년은 66%를 내야 하고, 2007년에는 100%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테라칸 7인승(2천902㏄)은 올해 자동차세가 6만5천원이지만 내년에는 5배인 33만원으로 인상되며 3년 후인 2007년에는 무려 13배인 83만원이 된다. 2천497㏄급 스타렉스는 2007년에 자동차세가 71만4천원이 되는데 이는 비슷한 배기량을 갖지만 차값은 5배가 넘는 BMW325i(2천494㏄)보다 배기량 3㏄차이로 자동차세가 9천원이 많아 차값과 세액이 역전현상까지 일어날 전망이다. 승합차의 경우 생계형 차량이 대부분이어서 차값을 무시하고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 부과 방식이 개정되지 않으면 고급 수입차보다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소유주의 조세저항까지 예상된다.
이에 '자동차 10년 타기 시민운동연합'의 임기상 대표는 "보유세인 자동차세가 차값을 무시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선진국은 이미 고가의 차일수록 자동차세를 높게 부과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25일 행정자치부와 한나라당에 고급 외제차의 자동차세를 올리고 경차는 낮추는 내용의 자동차세 부과 개정입법안을 제출했다.
|
20
|
|
BEST-DIY
Home Intro
이성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