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원 : 1387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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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김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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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04-11-02 (화) 0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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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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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211.xxx.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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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값 비율을 더 올려야 한답니다...-.-
시장경제연구원 용역보고..운송업계 반발 예상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내년 1월 경유승용차의 본격 출시에 맞춰 경유가 를 휘발유의 최고 97% 수준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
법무법인 `세종' 산하 경제연구소인 시장경제연구원은 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에 제출한 `수송용 유류가격 체계 합리화를 위한 세제연구'라는 제목의 용역보고서 에서 휘발유와 경유, 수송용 LPG가격 비율을 100 대 93~97 대 45~49로 조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 LPG 가격비율은 100 대 69 대 51 이어서, 이번 용역결과는 휘발유와 수송용 LPG가격은 그대로 놔둔 채 경유가만 휘발유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 자는 취지이다.
특히 지난 8월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에너지 상대 가격조정안(100:85:50)보다 경 유가를 훨씬 더 올리자는 내용이어서 경유를 주로 이용하는 화물운송업계의 강한 반 발이 예상된다.
보고서는 "환경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3대 유종의 적정 상대가격 비율은 100 :100:52"라며 "여기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전체의 상대가격 비율(100:86 :45)과 OECD 비산유국의 상대가격 비율(100:93:37)을 고려해볼 때 100:93~97:45~49 의 비율이 가장 적정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경유차 수요급중에 따른 국민건강 피해와 국가경쟁력 잠식 등 사회적 피해비용이 막대한데다 휘발유와 경유의 세금비중이 비슷한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야 한다"며 경유값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올 정기국회에서 특별소비세법 등 관련법을 연내에 조속히 개정, 경유 승용차가 본격출시되는 2005년 1월부터 이같은 유류체계 조정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운송업계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 "화물차와 버스의 경우 경유를 대 체할 연료확보가 불가능한 만큼 가격인상분의 대부분을 보전해주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영세업자는 연료비용 보조보다 세제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적 절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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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컴을 켜자마자 보이는 경유값올리자는 뉴스.. 아침부터 맘을 답답하게 만드네요.
흐린하늘 만큼이나.. 세금같은건 선진국을 모방하려고 하고 복지나 국민을 위한 정책은 선진국 모방하려는 생각은 없고.. 정말 뭐하는 놈들인지.. 그리고 용역 보고서 라는게 보고서 요청자의 요구에 맞춰 만들어지는 자료인데.. 분명 정치인들이 저런보고서를 요구했을 개연성이 크네요..
지네들 뒷돈으로 메꿀일이지 왜 국민들 혈세만 짜낼려고 저렇게 머리를 굴리는지...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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